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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다음주 초 10조 추경 세부안 발표"…산불·통상·민생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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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다음주 초 10조 추경 세부안 발표"…산불·통상·민생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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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을 다음주 초 공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는 등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통상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분야에는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산불 감시용 드론과 고성능 헬기를 늘리는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에는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 수출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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