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