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상속세 관련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52%,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22%,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현재 50%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69%에 달했다.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은 19%, 모름이나 응답을 거부한 비율은 12%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자는 의견은 이념과 세대를 가리지 않았다. 보수 성향 유권자 중에서는 76%, 중도 65%, 진보에서도 65%가 찬성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선 7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3%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60대에서 찬성이 72%였고,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18~29세도 찬성이 58%로 절반을 넘겼다.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소셜미디어에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공제금액 상향 외에도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공제액 상향(1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의 가업상속 완화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지지층에서도 최고세율 인하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부과 방식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에 따른 현행 유산세(27%)보다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따른 유산취득세(53%) 방식을 더 선호했다. 한국갤럽은 “정치 성향별로 다른 정책 현안에 비해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며 “주관적 생활 수준, 연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