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강서구 제2 에코델타시티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한다. 그린벨트 총량을 조정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푸는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2㎢에 달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공모를 진행해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후 신청 사업의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심은지/이광식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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