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어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여야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자고 제시한 가운데 여당은 43%, 야당은 44%를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은 모양새다. 이 때문에 고작 1%포인트 차이로 개혁이 늦춰져서야 되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현재 상태론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 43%를 채택하더라도 44%에 비해 기금 고갈을 6개월 늦추는 데 불과하고 두 안 모두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같을 것이란 전망에 따라 44%에서 타협하라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면 이 같은 타협론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만약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면 70년 뒤 기금의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이른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면 누적 적자를 4318조원 줄일 수 있다. 13%와 44%에선 누적 적자가 3542조원 감소해 그 차가 776조원이다. 1%포인트 차이로 인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쏟아부어야 하는 돈이 무려 776조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돈은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이다.
13%와 42%의 정부안이 시행되면 70년 뒤 누적 적자는 7941조원 감소한다. 여기에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누적 적자를 1경8893조원 줄이는 게 가능하다. 기금 고갈은 2088년으로 늦출 수 있다.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혁이라면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가. 개혁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언제 다시 개혁 논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가장 최근의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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