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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근혜 만장일치 파면, 올바른 판결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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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근혜 만장일치 파면, 올바른 판결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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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론 냈던 것을 거론하면서 "전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정말 잘못됐다"고 19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마친 뒤 '헌재의 탄핵 심판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국론이 그야말로 양분이 된 상태"라며 "헌재가 보다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 결론을 내놓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만장일치로 파면한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 때 봤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온 국민의 염원에 의해 1987년 시작된 직선제에 의해 뽑힌 대통령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한 결과는 어땠나.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냐"고 했다.

    김 장관은 "헌재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직선제를 통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 등 이런 걸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무거운 직분을 갖고 계신다면 보다 더 숙고하고, 탄핵 찬반을 떠나 어느 편이라도 승복할 수 있는 헌재로 발전해 나가길 마음속으로 간곡히 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표된 각종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권을 달리는 데 대해선 "우리 사회의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돼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며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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