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改憲)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7년 개헌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노출하고 극단적 정치 대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내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라며 “계엄 방지 개헌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헌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온적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원/최형창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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