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헌재는 4일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박 장관)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작된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그간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등을 이유로 별다른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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