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화재 등 항공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월 초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