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헌재 경망스러워"…선고 2시간 전 연기 '후폭풍'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이 헌재를 향해 '공정성' 시비를 거는 가운데,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당일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와 관련한 '졸속 심판' 논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가 하급심 법원보다 못한 재판심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갈팡질팡 갈지자 횡보를 하는 헌법재판소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무거운 사안을 심리함에 있어 일반 잡범을 다루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볼 수 없는 경망스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극좌파 정치인으로 보이는 인물을 억지로라도 헌재 재판관 자리에 앉히려고 '졸속 심리'에 '닥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청구인 적격이라는 기초요건 사실조차 살피지 못한 중대한 과오가 드러나자 선고 예정 2시간을 앞두고 느닷없이 선고를 연기하는 몰상식한 짓을 벌였다"며 "더 이상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헌재는 전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연 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헌재가 선고 당일에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비판의 여지가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치 편향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서면 제출 일정 등이 너무 긴박하다며 변론 재개를 거듭 요청했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최 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 된다"고 제기한 변론 재개 신청을 기각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헌재를 향해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온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헌재가 지금 면허 정지까지 가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침없는 과속을 하고 있는데 진정해야 한다"며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해 버리는 것은 헌재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임명된 권력이라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겸손해야 한다"며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재 선고 연기에 관해 해설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14만회를 넘기며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에는 '역대급', '초고속', '헌정사상 처음'과 같은 것들이 붙으면 안 된다"며 "이번 절차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리상 이상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끊임없이 지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