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0일 "헌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이며, 정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의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민주당의 조급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라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라며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공개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이처럼 마 후보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라며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