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소모적 논쟁에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는 국군방첩사령관 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소문을 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라면서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에는 이런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슈화되었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기록돼 있다.
이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에 고도화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도 했다.
방첩사는 또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투표지 논란 등)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지만,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한다는 게 건전한 상식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고서에 적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의 '부정선거 검토 지시'에 대해 설명했다.
정 처장은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답했다. 방첩사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없으므로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