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고려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세법개정안 처리 등 여야 간 정책 합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침체와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재정 총량 증가가 필요하거나 내년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올해 초만 해도 세법개정안을 이달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멈춰섰다”며 “기업에 중요한 입법 과제를 뒤로 하고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점검하자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국회가 수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다시 요구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요구해온 규모(20조원)의 1.5배 수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세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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