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트럼프,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1월 20일(현지 시각) 재탈퇴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지방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美, 집약도 기반 탄소세 부과 검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1월 17일 인사 청문회에서 중국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美 공화당, ‘패스트 트랙’으로 정유·가스 생산 확대 추진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정유와 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패스트 트랙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1월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 트랙)를 적용하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단순 과반으로도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월 3일 청정 수소 세액 공제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청정 수소 1kg 생산 시 4kg 이하 탄소(LCA 관점)를 배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출량을 줄일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는 형태로 설계됐다. 전기분해(그린), 메탄 기반 수소(블루) 등과 관련한 자격 기준도 마련했다.
EU, 탄소중립 정책 ‘자금’ 부족
유럽중앙은행은 1월 8일 2035년까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공적자금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순차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족분은 2030년 연간 약 540억 유로(약 81조 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중앙은행이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공적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 ESG 리스크 지침 발표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지난 1월 9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EU)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와 관련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금융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경제 & 금융]
세계은행, 5억 달러 기후채권 발행
세계은행이 첫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기후투자기금(CIF)은 1월 15일 30억 달러 이상 주문을 받아 5억 달러(약 72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CIF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기후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매년 최소 3000억 달러(약 435조 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美 금융권 기후 이니셔티브 이탈 가속화
JP모건이 1월 7일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 웰스파고, 시티은행 등 미국 6대 대형 은행이 모두 연합을 탈퇴했다. 기후 이니셔티브 참여가 반독점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NZBA 이탈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NZBA 결성 이후에도 주요 은행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자금을 계속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의 비판 대상이 된 블랙록도 자산 관리자 넷제로 이니셔티브(NZAMi)를 탈퇴하기로 했다. 1월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록은 NZAMi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니셔티브 가입으로 업무 혼란이 발생하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블랙록 관계자는 “NZAMi를 떠나지만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준, 녹색금융협의체 탈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17년 출범한 금융 시스템의 기후 영향을 연구하는 녹색금융협의체(NGFS)에서 1월 18일 탈퇴했다. FRB는 “이사회는 NGFS의 참여를 높이 평가했지만, NGFS 업무가 이사회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고 있다”며 탈퇴하기로 했다. 연준은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금융 규제에 기후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
몸값 뛴 ‘테슬라’ 찾는 완성차업체
EU의 완성차 온실가스배출 규제가 2025년부터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테슬라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이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테슬라 등 전기차업체와 협력해(풀링) 평균 배출량을 낮추거나, 이들 기업으로부터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하고 있어서다. 1월 7일 로이터에 따르면 도요타, 포드, 마쓰다, 스바루 등이 테슬라와 배출량을 합치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테슬라는 2024년 3분기까지 전체 매출의 약 3%를 탄소 크레디트 판매 수익으로 올렸다.
美 원자력발전 기업 컨스텔레이션 ‘사상’ 최고가
미국 최대 원자력발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캘파인을 164억 달러(약 24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직후인 1월 10일 회사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25% 오른 305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호세 도빙게스 CEO는 원자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어떤 회사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기후변화로 시험대 오른 ‘보험‘ 시장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화재가 빈번해지면서 보험시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LA에서는 4건의 화재가 동시에 발생했으며, 특히 팰리세이즈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민간 보험사가 떠난 자리를 주정부가 지원하는 최후의 보험(FAIR Plan)으로 채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