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시위대 주요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폭력 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 규모 팀을 꾸렸다. 대검은 “(주요 가담자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직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연 뒤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피해 상황 점검 차 서부지법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시위대를 선동한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는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건조물침입죄, 폭행죄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틀간 연행된 사람은 87명으로 검경이 주요 가담자를 밝혀내면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권용훈/안정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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