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에 따르면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
천 처장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번 난입 사태로 피해를 당한 법원 직원과 경찰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서 고생하시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을 찾았다. 앞서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