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행에 이르렀다”며 “현역 장교와 접촉해 군 작전체계를 통째로 알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군사기밀 유출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현역 장교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했고 구체적으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 이상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