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연금 개혁도 올스톱…복지부 "연초가 골든타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연초까지"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배석했다.

복지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6.42%) 등 두터운 약자 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확충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정부의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중 연금과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이들 양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체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42%에서 멈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작년 말 감액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 차관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험료를 올리는 것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선거 직전 해에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마지막 골든타임은 올해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안으로 반드시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의료계가 쟁점화하고 있는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박민수 2차관)"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고, 지도 전문의를 지원하는 등 올해 총 2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으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대한 건보료도 낸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에 건보료율(올해 기준 7.09%)을 곱하는 정률제가 적용되지만,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60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별 부과점수(올해 기준 208.4원)를 곱하는 방식이다.

정률제로 전환되면 일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은 "현행 등급별 점수제는 일부 구간에서 실제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소득보험료와 동일하게 재산 보유 수준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선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중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건보는 지난해 현금 흐름 기준 1조7244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중장기 재정 전망은 부정적이다.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액티브 시니어 등장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