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과 탄핵 정국, 항공기 참사 등 악재가 겹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중견·중소기업은 영업 일수 단축에 따른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장기간 연휴로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 수요만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례적으로 휴일 신속 확정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례적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 통상 임시공휴일은 약 한 달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이번엔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정부와 대통령실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작년 11월부터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이어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터지자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임시공휴일 카드가 다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설 연휴와 함께 엿새간 쉴 수 있다. 금요일인 31일 연차를 쓰면 일요일인 다음달 2일까지 최장 9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해 정부나 국책연구원이 분석한 공식 자료는 없다.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63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반발
여행·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을 환영하고 있다. 고공행진 하는 원·달러 환율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과 아울렛은 연휴 매출이 평일 대비 두세 배 많다”며 “대형 몰과 교외 아울렛이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편의점도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휴일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도 임시공휴일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가 전(全)산업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당시 대체공휴일을 3.3일 지정하면 연간 28조1000억원의 생산 감소와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체공휴일 하루로 환산하면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휴일 일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달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기업엔 부담이다.
경기 화성의 선반 제작업체 P사는 다음달 5일 납기를 앞두고 휴무일이 더 늘어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P사 대표는 “임시공휴일엔 네 시간만 공장을 돌리려고 하는데 평일 인건비의 두 배인 특근비를 줘야 한다”며 “이런 날은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떨어져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경기 성남의 한 초밥집 점주는 “연휴가 길면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안재광/강경민 기자 leewa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