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게 됐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의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이후 주 2회씩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 이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발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응만 해도 숨 가쁜 상황인데 외교, 안보 등 모든 의사결정이 몰려 경제팀의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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