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헌법재판소가 진행 속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촉박하게 진행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국민에게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이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을 같이 진행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이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헌법 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이 탄핵심판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재판관은 "협조를 해달라"며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러면 제재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할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가 소송 지연을 하려는 건 아니고, 변호인단 숫자가 너무 적다"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고 하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기일을 고려해서 잡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