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밝혔다.
대통령 탄핵 심판 개시 상황에서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을 역설한 이날 대한민국 경제는 또 한 번 휘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 대표가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넘었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 대표가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는 평가와는 상반된 것이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 속에 이날 환율은 급등하고 코스피는 한때 2400선이 붕괴했다.
외신도 일제히 한국의 정치 위기 상황을 대서특필했다.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영국 가디언은 "야당이 27일 표결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2주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로 국가 지도자를 탄핵하는 것으로 정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정치 마비(political paralysis)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최초의 기록이 된다"고도 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 원화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약세를 보였다"고 우려하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