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의 ‘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SRT)’ 확대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아직은 ‘무풍지대’다. 국내 은행은 지금까지 SRT를 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SRT 방식으로 신용연계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는 SRT 방식처럼 금융사의 신용위험을 따로 떼어 내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하는 한은도 아직 SRT를 위험 요인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있어서 한 번 들여다본 정도”라며 “유럽 중앙은행(ECB)이 정책적으로 SRT를 장려한 것을 보면 꼭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국내 은행이 자본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SRT를 발행한다면 먼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SRT 발행이 허용돼도 당국의 위험관리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SRT처럼 부도 위험 자체를 따로 떼어내 거래하는 대신 부실화한 채권을 상각·매각하는 형태로 자본비율과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상각·매각한 부실채권은 4조86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7.3% 증가했다.
글로벌 은행의 SRT가 은행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한국도 영향을 완전히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 은행이 부실화하면 위험이 국내 은행에도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진규/최한종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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