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세계 경제를 이끌며 ‘게임의 룰’을 만들어 온 G7(Group of Seven)이 동병상련의 위기에 처했다. 자유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 그룹이라는 명성과 달리 국내 정치 불안에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이탈리아를 뺀 5개국이 모두 그렇다.프랑스는 집권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어렵사리 구성한 내각이 예산안에 반발한 극좌와 극우의 협공에 무너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독일은 ‘신호등 연정’ 붕괴에 이어 올라프 숄츠 총리 불신임으로 내년 2월 총선을 치러야 한다.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7월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역대급 지지율 추락으로 힘이 빠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국의 51번째 주’ ‘주지사’라고 조롱받은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사임 압력에 직면했다.
이들의 위기 근원에는 포퓰리즘 정당의 급부상과 재정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둘은 서로를 자양분 삼아 점점 더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동맹인 이들을 돕기는커녕 정치적 혼란을 즐기고 부채질까지 하는 모양새다. 특히 독일, 영국, 캐나다의 중도 좌파 정부를 향한 공격이 노골적이다.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를 표명하고 숄츠에게 “무능한 바보”라며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를 만나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더 어렵다. 한때 캐나다 대신 한국을 G7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점을 떠올려보면 격세지감이다. 계엄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외신은 민주주의 쇠퇴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야당은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까지 예고했다. 지도자의 오판과 정치인들의 탐욕이 나라를 어디까지 추락시킬지 두려워지는 요즘이다.
김정태 논설위원 inu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