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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599조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1조 위안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에 트럼프의 복귀를 앞두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특별 국채의 수익은 보조금을 통한 소비 진작, 기업의 설비 업그레이드,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의 10년 및 30년 국채 수익률은 각각 1베이시스포인트(bp)와 2bp 올랐다.
중국의 국채 발행 증가는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장기 특별 국채를 통해 조달될 약 1조 3,000억 위안이 주로 소비 진작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오래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팔고 새 제품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과 기업이 대규모로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 철도, 공항, 농장 건설 같은 국가 전략과 주요 지역의 안보 역량 구축 프로젝트도 이 국채를 통해 지원할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됐다.
내년에 계획된 국채 수익의 또 다른 큰 부분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생산력’으로 부르는 첨단 제조업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생산력’은 전기 자동차, 로봇,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일컫는다. 이 프로젝트에 1조 위안이 넘게 지원된다.
나머지 국채 수익금은 대형 국립은행의 재자본화에 사용된다. 중국의 여러 은행들이 마진 감소, 수익 감소, 부실채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조위안의 국고채는 2023년 중국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2.4%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국채 발행으로 총 1조 5,500억 위안을 조달했다. 이는 당시 중국 GDP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고위 관리들은 지난 11~12일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CEWC)에서 2025년 경제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내년에 경제성장 목표 5%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 적자를 GDP의 4%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보통 CEWC는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 예산 적자, 부채 발행 등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는 3월에 열리는 연례 의회 회의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