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화 기업의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의 불황 원인이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석화 원료의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확대, 매도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 연장, 기업결합심사 관련 사전컨설팅 지원, 3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 등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석화 업계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석화 원료인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현재 '레드 오션'으로 평가받는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 방침에 석유화학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범용사업 축소 등 사업을 재편하고 정밀화학, 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차질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제시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석화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측면이 크고, 정부의 역할이 앞서 사업재편을 겪은 일본 등에 비하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M&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석유화학산업에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