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구축한 해상풍력사업을 기반으로 미국 풍력발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중국 해상풍력 기자재업체의 자국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페이스북(현 메타)이 캘리포니아주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를 위해 중국 차이나모바일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자 중국 기업을 배제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저케이블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중국계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 정부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지난 2월엔 EU집행위원회가 EU 지역 해저케이블 인프라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ZTE 등 ‘고위험 사업자’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과 EU가 해상풍력 사업에서 중국계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보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육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해저케이블을 매설하는 단계에서 파악된 지형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전문가는 군사훈련 지역과 잠수함 이동 동선 등 민감한 군사 정보도 중국 정부가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에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다.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 등 에 우회 진출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한국 내 법인을 통해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것 등이 대중국 제재를 우회할 방안으로 거론된다.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분야에선 비야디(BYD) 등 중국계 기업이 한국과 합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런 협력이 대중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에도 중국산 해저케이블을 쓰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만 이런 규제에서 빠져 있다”며 “중국이 한국 지역에서 얻은 데이터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정영효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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