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3일 오후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데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예정된 회의에 논란이 된 현수막 표현과 관련한 안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는 현수막이 걸렸던 점과 대조하며 '이현령비현령'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며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서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재명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 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