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시한을 40분 넘긴 상태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즉각 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상원은 이날 0시40분에 내년 3월14일까지 연방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오후 6시 하원에서 관련 내용이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통과된 데 이어 상원까지 통과되면서 정부 지출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엄밀하게는 40분간 기술적으로 셧다운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백악관은 "미국 관리예산실(OMB)는 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해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면서 "연방 자금의 집행 및 추적이 일일 단위로 이뤄지므로 각 기관은 셧다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에서 셧다운 직전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양당의 합의 내용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셧다운을 해야 한다면 내년 1월20일 취임식 이후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 해야 한다"면서 "터무니없는(ridiculous) 부채한도를 폐지하든지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보다 더 목소리를 키웠던 것은 머스크였다. 소셜미디어 X에 150여개의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 낭비적이라고 저격했다. 또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의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위협했다. 공화당은 이들의 주장을 담은 새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채한도 폐지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양측은 다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새 예산안을 만들어 가까스로 가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차기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 간의 견해 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트럼프 1기 정부 백악관에서 입법담당자로 일했던 마크 쇼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 법안에 반대하라, 이것은 낭비되는 지출이다. 그런데 부채 한도를 없애서 더 많이 지출하자’는 메시지는 가장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종 통과된 안의 '글자 수'가 확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양당 합의안은 원래 1500페이지였으나 최종 통과안은 100여페이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구호예산, 100억달러 규모 농민지원 예산 등 주요 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포함됐다. 삭제된 부분은 소비자보호 위한 숨겨진 수수료 규제, 소아암 연구지원 프로그램, RFK스타디움 부지 DC 이전, 식품권 도난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내용 등이라고 WP 등은 전했다. 또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를 17만4000달러에서 18만600달러로 3.8%까지 인상할 수 있는 내용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런 변경으로 인해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총평이다.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 머스크의 이해관계 때문에 빠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등은 최종안에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며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다. 머스크는 통과 소식이 나오자 "민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VOX POPULI / VOX DEI)"라고 적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