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 재추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칩스법 관련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만 다소 늦춰진 것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칩스법은 지난 10일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된다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아진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대기업은 R&D 장비를 구매할 때 지금은 세액공제율이 1%에 불과하지만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를 통해 재시동을 걸 예정이다.
다만 이들 방안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탄핵 정국이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야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등 정국 불확실성이 크다. 반도체 지원 법안 뿐 아니라 밸류업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 처리되지 못한 민생 경제 법안도 수두룩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