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에 탄핵정국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산시가 4500억원 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내년 설이 오기 전에 결제한 후 방문하는 등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최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며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4500억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박 시장은 부산시의회와 16개 기초자치단체, 관광업계 등의 전문가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를 거쳐 5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연말특수가 사라졌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부산지역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1월 28~30일) 전에 미리 결제한 뒤 재방문하는 ‘부산 착한 결제 캠페인’ 사업을 추진한다. 40개 기관이 54억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는 민간 부문 동참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업체에 10만원 이상 선결제한 후 인증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동백전 캐시백 한도는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캐시백 비율은 5%에서 7%로 끌어올렸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원 규모 자금을 마련했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한도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폐업과 질병 등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예산은 기존 대비 10억원 추가한 30억원으로 편성했다.
물가 안정과 시민 복지 대책도 강화했다. 시는 주요 농축산물 물량을 확보해 기존 세 곳의 직거래 장터를 여덟 곳으로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는 650곳에서 750곳으로 늘렸다. 건설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한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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