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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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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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