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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동의서, 전자로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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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동의서 서비스가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플랫폼인 총회원스탑 개발사인 레디포스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준비 중인 관악구 신림5구역과 성동구 응봉대림1차 등에 전자동의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레디포스트는 조합 서면 동의서를 전자화하는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특례 사업개시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동의서는 신림5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와 응봉대림1차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처음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동의서는 실시간으로 걷는 게 가능하다. 레디포스트는 "1분 안에 동의서 작성이 가능하고 수령 기간도 최대 한달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일일이 서면을 받기 위해 투입된 인력도 줄일 수 있어 전체 비용을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서면 동의서를 걷는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는 이유로 지목돼왔다. 추진위원회나 신탁사는 토지등소유자에게서 서면으로 지장이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지장이나 서명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다. 오프라인으로 걷다보니 위변조에 취약해 조합 내분을 유발하는 이유로 꼽힌다.

레디포스트는 총회원스탑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 자동확인, 전자등기,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말 전자투표, 지난 6월 온라인 총회, 이번에 전자동의서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인정받았다. 현재 200여개 조합이 총회원스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레디포스트는 "정비사업의 준비위원회부터 조합 해산까지 이용하는 기능을 모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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