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EU, 대북 독자제재 발표…우크라戰 파병 북장성 등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함께 독자제재했다.

외교부는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등 10개국과 EU가 전날 공동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규탄하며 공언한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실행에 옮긴 것이란 평가다.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이 올랐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11군단)과 그 단장 리봉춘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과 기관도 무더기로 제재했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은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현지시간 16일 일제히 대북재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으며,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부총참모장과 러시아에 파병된 또 다른 북한 장성인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또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광철 국방상,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 북한 군 고위급, 임송진 김일성대학 물리학 교수 등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 중 군사 관련 개인에는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로광철 북한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지난해 12월 이미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금융 및 군사지원을 한 9명의 개인과 7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3개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직접 관여한 북한 고위급 관리 2명을 추가 제재했다.EU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의 해외 불안정 행동에 책임이 있는 개인 16명과 기관 3개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명단에 김영복과 노광철 국방상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