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됐다.
공조본은 16일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손영조 공수처 선임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이들은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다음 약 1시간 동안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출석요구서를 끝내 전달하지 못하게 되자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실을 떠나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엔 윤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고 했다"며 "관저로 이동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급등기를 통해 관저에도 출석요구서를 함께 발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관한 일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자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검·경이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는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내란의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전면 협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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