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책 동력 상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방산업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기감이 고조된다. 그동안 방산 수출 증가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정부 리더십이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정부의 방산 외교가 중단되고 방산업계의 대외 신뢰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달 초 방한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시승을 위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도 취소되며 양국 방산 기업의 교류가 줄줄이 무산됐다.국내 방산 수출액은 2019년 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9100억원으로 4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로펌업계는 수출 지원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자문 수요가 늘면서 추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한 방산 전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로펌업계의 방산 관련 업무도 사실상 ‘올스톱’됐다”고 귀띔했다.
정부 역점 사업인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했다. 로펌업계에선 민간 기업에 지원이 확대되면 관련 법·제도 마련 과정에서 법률 자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다퉈 장관, 국회의원, 군 장성 등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 1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하자마자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고, 법무법인 율촌도 5월 우주청 출범에 맞춰 판사 출신이자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약한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등을 영입해 ‘우주항공팀’을 출범했다.
“역점 사업 막혀 법률 시장 정체 우려”
이번 정부 들어 정상화 절차를 밟던 원전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사실상 더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연이은 해외 원전 수주 소식에 발맞춰 원전 자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해온 로펌업계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향후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의 기반이 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도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 주요 로펌이 그동안 AI 관련 법적 자문과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팀을 신설·확장해온 노력은 당분간 크게 빛을 보기 어려워졌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의 역점 사업이 모두 막혀 법률 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로펌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각 로펌의 고심도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