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 조기 대선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됨에 따라 사실상 조기 대선 실시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후 5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했다.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이후 상황에 따른 대선 일정은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깝게는 연내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가정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당장 내년 2월 초 대선을 실시하게 될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선이 빨리 치러질수록 탄핵정국의 순풍을 탄 야권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 여권으로서는 힘겨운 싸움을 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