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보다 30% 넘게 넓은 면적의 벼 재배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재배면적 감축량을 할당하고, 위성사진을 통해 감축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쌀 품질도 고급화하기 위해 쌀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농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신규수요 창출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 다섯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한다. 8만㏊는 올해 기준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시 면적(605.5㎢)보다 32.1% 넓다.
농식품부는 이 8만㏊를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달 안에 조정 면적을 바탕으로 자체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 조정 면적(안)을 사전 통지한다. 내년 1월까지 농가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농가별 재배면적 조정 면적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축 규모를 초과 이행한 농가엔 공공비축미 매입 우대나 기본직불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갱신 간척지에 대해선 일반 벼 재배를 제한하고 위성사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양곡표시제가 개편된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위주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벼 품종 가운데 맛은 떨어지지만, 수확량은 많은 ‘다수확 품종’은 2027년부터 공공 비축이나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식품기업이 정부양곡에서 민간신곡으로 전환할 경우 식품 외식 정책자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전통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 2025년부터 주세 감면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주는 쌀 소비량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꼽힌다.
유통구조도 개선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회계정보를 공시하고, 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가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는 제재할 방침이다.
단 야당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농정쿠데타'” 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