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행정과 국방, 치안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수뇌가 줄줄이 탄핵과 검경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다. 상설특검과 내란특검, 국회 국정조사까지 겹겹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무위원 탄핵 대상은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표결 전 사퇴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무위원 3분의 1이 공석이 된다.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안에는 한 총리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다가 무정부 사태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게 기우만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과 수사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한 총리는 참석 국무위원 모두 계엄령에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찬반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심의만 해 대통령이 강행하면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을 추정에 의거하는 ‘걸면 걸리는’ 식으로 밀어붙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면 최소한 국정은 돌아가게 해야 한다.
군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핵심 전투·정보 지휘관들이 계엄에 연루돼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부 사령관은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책임 회피에 몰두하는 등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훈련을 위한 부대 이동조차 못 하고, 장병들 사기가 추락하면서 대북 태세에 허점이 생길까 걱정된다. 경찰 1, 2인자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져 치안 공백 우려도 크다. 군과 경찰은 안보와 치안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정치권도 협조할 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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