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과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이양도 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동 담화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정지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연장선에서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 의장은 한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 총리는 오전 대담 이후 우 의장에게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국회 방문의 뜻을 전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야 회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어제(7일) 탄핵 절차가 국회 표결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며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탄핵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오늘 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것은 위헌”이라며 “그것(탄핵)을 마무리하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여야 회동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노경목/정상원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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