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미국 정부 당국자가 내놓은 첫 반응이다.
미국 정부는 헌법에 따른 절차를 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진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의 건재를 원칙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됐다.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4일엔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평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