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정기국회의 모든 법안 처리 일정이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과 관련해서는 무게추가 야당에 급격히 쏠리게 될 전망이다.
이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금 예산안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며 “계엄 사태가 정리되기 전까진 한가한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로 정한 예산안 합의 시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지난 2일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었다. 야당이 각종 정부 사업과 예비비,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거센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정부·여당은 협상력을 더 잃게 됐다.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감사원·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복원은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토막 난 정부 예비비도 마찬가지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일부 예산이 협상을 통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야가 합의한 사안 외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직접 사회를 보기로 한 상법 개정 찬반 토론회 등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도 보류했고,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역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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