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동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정책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
4일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독단적인 행보로 평가되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정치 리스크(위험)이 부각됐다"며 "비상 계엄 직후 환율과 한국 증시 추종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들이 간밤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동반한 단기 고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전10시2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약 2700억원, 500억원 매수 우위인 반면 외국인이 3300억원가량 매도 우위다.
김 연구원은 이번을 계기로 윤 정부 주도 정책으로서의 '밸류업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가뜩이나 정책 추진 동력이 돼야 할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계류 중이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정책 추진 주체이자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는 앞서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연속성 있게 장기간의 노력을 들여야 안착이 가능한 정책 과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도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 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큰 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남겨뒀다. 김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안건은 올해 정기국회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도 아직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지난주 민주당이 당론을 폐지로 확정했기에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라며 "특히 증시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된 지금은 더 속도를 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 정부의 추진력을 상실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에 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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