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에 HBM을 판매해 왔던 삼성전자의 경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공급망 분리)이 심화하는 만큼 국내 산업들의 전략적 판단과 접근이 필수가 되는 모양새다. 산업부 "美 수출 통제, 우리 기업에 영향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상무부가 밝힌 HBM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HBM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이나 고성능 그래픽, 서버 등에 쓰이는 필수 제품이다. 대역폭이 기존 D램보다 향상된 데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 AI 모델의 학습·추론 성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이 AI를 개발할 때 필요한 HBM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HBM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제3국에서 생산된 HBM이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기술 등이 사용된 제품이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미국의 안보 우려국이나 우려 거래자에게 수출하려면 미 상무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상당수가 제품 설계·제조 과정에서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장비·기술을 사용하므로 FDPR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HBM 시장은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와 FDPR 적용에 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선 "통제 대상이 미국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돼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긴밀 협의"…FDPR 면제국서 한국 제외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의 수출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기존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선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산업부는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가며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4일엔 반도체 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미국 수출 통제 조치 상세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한다.
산업부는 "향후 중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 상무부는 HBM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는데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 기존에 이뤄졌던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범위도 확대됐다. 29종의 첨단 반도체장비에 더해 열처리·계측장비 등 24종이 추가됐고 이에 관한 소프트웨어 3종도 수출 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네덜란드 등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반도체장비 수출을 통제 중인 33개국은 FDPR이 면제됐다. 우리나라는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에 영향? 엇갈린 관측…中 CXMT 행보도 주목
로이터통신은 앞서 수출 통제 사실을 다루면서 "업계 소식통은 삼성전자만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삼성이 HBM 매출의 약 20%를 중국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편에선 이 같은 매출 비중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지난달 28일 낸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1기 이후 지속된 대중 견제 기조에 대응해 중국 비중을 축소한 반면 미국 비중은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삼성전자 매출은 중국이 미국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대량 구입하면서 높은 비중을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정부 지원 아래 HBM 시장에 도전장을 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주목되는 상황.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CXMT는 정작 이번 수출 통제 기업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화웨이 반도체 생산기지 일부도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 CXMT는 HBM2를 이미 양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디커플링 심화…"中, 한국 반도체 최대 수출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 자체를 고립시키려는 상황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중 36.6%(361억4500만달러)는 중국이 차지했다. 홍콩 수출 비중을 더하면 총 54.9%(542억3600만달러)에 이른다. 윤승환 고려대 EU센터 연구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 9월 낸 보고서에서 "제조기지이자 단일 최대시장인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나 투자처를 찾기도 힘들다"며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이 한국의 중요 시장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다자화한다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은 최근 한 학회지를 통해 "수출 통제는 공동의 안보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과의 교역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며 "향후 동맹 기반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다자화를 위해 공동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보상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