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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간 국채금리 차(스프레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권) 위기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제안한 긴축 예산안을 극우 국민연합이 반대해 내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날 국제 국채시장에서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3.014%,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2.166%에 거래됐다. 스프레드는 0.848%포인트로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대치다. 독일-프랑스 스프레드는 유럽 분열 위험의 가늠자로 주로 활용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멜론은행 데이터를 인용해 프랑스 채권에서 2년만에 가장 큰 주간 자금유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약 0.47%포인트였던 스프레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6월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0.8%포인트까지 상승했고 최근 다시 싱승 추세다.
이날 스프레드가 급등한 것은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내각과 국민연합 간 갈등이 극도로 고조돼 내각 붕괴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현재 공화당 소속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600억유로(약 88조2600억원) 규모의 에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이내로 줄이기 위해 413억유로 규모의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증세를 통해 세수 193억유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증세로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해지면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예산안은 하원(국민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뒤 상원으로 넘어갔다. 예산안을 하원에 재송부한 뒤에도 재차 부결될 경우, 내각은 헌법에 따라 총리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국민연합은 내각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 바르니에 총리를 물러나게 하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이날 르파리지앵은 측근들을 인용해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질 것"이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엘리제궁은 부인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바르니에 총리와 의회의 대치는 다음주 초 사회 지출에 대한 투표로 정점에 달해 첫 번째 불신임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혹은 내각은 크리스마스 전 불신임 투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까지 여론은 근소하게 내각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날 BFM TV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약 54%는 바르니에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신임 투표는 피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질 경우 마크롱 대통령 사임을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에 달했다.
시티그룹은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이 심화할 경우 독일-프랑스 국채 스프레드는 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리거 코레르츠방크 금리 연구책임자는 "최근 예산 합의가 어려워지고 내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정치적인 뉴스 외에도 프랑스의 거시경제 전망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증시 대표지수인 CAC40도 이날 전거래일 대비 0.72% 하락했다. BNP파리바(-1.19%), 소시에테제네랄(-3.48%) 등 은행주가 고전했다 AXA(-4.31%) 등 보험주도 약세를 보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