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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없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등 연방 정부의 인력 축소 계획을 공개했다.
20일(현지시간) DOGE의 두 수장인 머스크 CEO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정부 개혁을 위한 DOGE의 계획’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 구상안을 소개했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규제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착화된 관료주의는 미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며, 정치인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가이기 때문에 (기업인의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각 기관에 필요한 최소 직원 수를 파악해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법이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며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인력 감축으로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은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머스크 CEO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고, 테슬라 임원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했다.
연방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연방 공무원 130만 명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다. 이들은 근무 시간의 60%만 사무실에서 보낸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이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하면 연방 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