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대단한 실수…李 조기대선 외엔 방법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단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인 조응천 전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 하는데 판사들이 이에 수긍하겠나"라며 "뭐 좀 봐주고 싶어도 이 위세에 눌려서, 혹은 어디서 영향받아서 해 준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위증교사 선고와 관련해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다"라며 "제가 보기엔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출구전략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뭐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며 "그런데 송영길, 조국, 정경심 등등 많은 분이 이런 길을 택했다가 다 고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조급한 마음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라고 비명계를 압박한 것에 대해 "슈퍼챗 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면서 "지금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때그때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구인가, 또 누가 가장 원샷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쪽 쫓아서 가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