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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유죄 판결 계속 나올 것…선거법 가장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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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設始)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오는 25일 선고 재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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