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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Fed) 등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기후위기 공시 방침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바젤위원회는 Fed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관련 방침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Fed의 반대에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글로벌 은행의 공시 규정에 기후위기 관련 요소를 추가하려던 바젤위원회의 작업은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젤위원회는 이달 19일에 회의를 열어 해당 공시 프레임워크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Fed의 반대표 행사가 반(反)기후 인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귀환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근거는 없다"면서도 "기후위기론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핵심 조치들이 해체되는 수순이 시작된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또 다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기후위기 담론 자체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미 Fed의 행보는 대서양 건너 유럽중앙은행(ECB)과는 다르다. ECB는 지역 내 은행들에 기후위기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은행 규제 당국이 기후위기와의 싸움을 주도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결정은 9월에 이미 바젤위원회에 통보됐다. 당시 미국측 인사가 바젤위원회의 타협안을 승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미국의 반대로 인해 당초 9월에 해당 제안을 승인하려뎐 바젤위원회의 계획은 무산됐다. 바젤 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금융 규제 당국의 국제 조직으로, 30여개국을 대표한다.
바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은행의 기후위기 공시에 대한 초기 제안을 발표했다. 이후 피드백을 받아 수정안을 올해 9월 회의에 맞춰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얻은 주요 타협점 중 하나는 필라1로 알려진 산업 전반의 자본 규정을 도입하는 논의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미국이 기후위기 공시 의무 규정도 반대하면서 관련 규제도 대폭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