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혁신을 이끈다. 바이오 기업가 출신으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 수장에 공동 지명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들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구하기 운동의 핵심”이라고 했다. 작고 효율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정부를 만드는 중책을 두 명의 기업가에게 맡긴 것이다.
조직 이름에 ‘부’가 붙었지만 정부효율부는 공식 정부 부처가 아니라 일종의 위원회 성격이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는 정부 외곽에서 조언과 지침을 주고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되는 건 머스크의 역할이다. 머스크는 대선을 거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거듭났다. 트럼프도 “슈퍼 천재”라며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효율부의 약자(DOGE)를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암호화폐 ‘도지(DOGE)’와 같게 만들었을 정도다. 행정부 개혁의 전권을 머스크 같은 기업인에게 준 것도 전례 없는 파격이다. 머스크는 지명 후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99개면 충분하다”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번 머스크 지명은 단순한 흥밋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도 전기차뿐 아니라 인간형 로봇, 화성 탐사 등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기업인이 관료주의와 규제를 혁파해 미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놓는다면 미국의 혁신 역량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다. 미국과의 혁신 경쟁은 지금도 벅찬데 앞으로는 더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혁파를 외치지만 여전히 규제에 혁신이 질식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게 우리 실정이다. 규제개혁위원장이 누구인지 아는 국민도 드물다. 이런 현실에서 머스크 지명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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